소상공인 빚탕감 채무조정 총정리｜코로나 이후 빚 부담을 줄이는 방법

코로나 이후 대출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을 위한 해결책이 바로 소상공인 빚탕감(채무조정) 제도입니다.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 최대 90% 감면 또는 장기 분할상환,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전액 탕감까지 가능합니다.

아래 정리된 기준을 확인하면 본인이 어떤 채무조정 트랙에 해당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.

✔ 소상공인 빚탕감 기본 조건

1)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·자영업 대출

2020년 전후 운영자금·긴급자금 등으로 발생한 대출이 해당됩니다.

2) 가구소득 중위소득 60% 이하

1인 가구 기준 월 약 140만 원대.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도 커집니다.

3) 총 채무 1억 원 이하(무담보 중심)

프로그램마다 5천만~1억 원 사이에서 심사됩니다.

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전액 탕감 가능 여부

전액 탕감 가능 조건

•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사실상 상환 능력 없음
• 재산 보유 거의 없음

부분 감면 + 장기상환 조건

•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
• 상환 능력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

✔ 코로나 채무 중심 ‘새출발기금’ 확대

코로나 시기에 빚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큰 폭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원금 최대 90% 감면
• 최장 20년 분할상환
• 연체 7년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
• 영업·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가능

기존 만기연장보다 훨씬 큰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

연체 없이 꾸준히 갚아왔지만 상환 부담이 큰 경우에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이자 1%p 내외 지원
• 우대금리 2%대 후반
• 7~15년 장기 분할상환

원금 탕감은 어렵지만 매달 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폐업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.

✔ 내 상황 체크하기(상담 전 필수 정리)

위 항목만 정리해두면 신용회복위원회·캠코 상담 시 정확한 채무조정 트랙을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✔ 상담 기관 안내

• 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 – 채무조정 전담
•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– 배드뱅크·장기연체 채무 소각
• 새출발기금 센터 – 코로나 채무 감면 중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