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(자영업자 고용보.험 실업급여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근로자 실업급여와는 조건과 절차가 달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처음 알아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핵심 3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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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.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아래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｜고용보.험 가.입이 필수입니다
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.장 중요한 조건은 자영업자 고용보.험 가.입 여부입니다.
-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
- 근로자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
- 자영업자 고용보.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 가입
또한 폐업 전 기준으로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.험료를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. 체납 이력이 있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중요: 폐업 후에는 고용보.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운영 중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.
자영업자 실업급여 인정되는 폐업 사유는?
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단순 폐업이 아닌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인정됩니다.
인정되는 대표적인 폐업 사유
- 매출 급감 및 장기간 적자. 지속
-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임대료 급등
- 질병·부상으로 정상적인 영업 불가
- 자연재해,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
인정되지 않는 경우
-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폐업
- 다른 사업 준비 목적의 폐업
- 명의 변경, 임의 휴업
폐업 사유는 매출 자료, 임대차계약서,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.
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·기간｜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고용보.험 가.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지급 금액: 기준보수액의 60%
- 지급 기간: 최소 120일 ~ 최대 210일
-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 기간 증가
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사업자 폐업 신고
- 워크넷 구직 등록
- 관할 고용센터 방문. 신청
- 구직활동 및 실업 인정
근로자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는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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